■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내놓고 오늘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실수요자 부담은 덜고 다주택자와 고가 거래에는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과연 이번 대책으로는 실제 시장에서 불만들을 잠재울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2번째 대책이 나왔는데 말이죠. 6.17 대책 이후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도 보였는데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김규정]
일단 다주택자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세금이 상당히 많이 오르게 됩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까지 전방위적으로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기존 다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처분 압박이 세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건 출시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보완조치가 짧은 간격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정책의 신뢰도 문제나 혹은 완결성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여전히 한편에서는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다주택자를 좀 규제하기 위해서 그런 대책들이 많이 강화가 돼 있는데 핵심적으로 딱 이거다라고 꼽는다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김규정]
이번 조치, 제일 어쨌든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다주택자 보유세를 최고세율 6%까지 올린 부분, 이 부분이 공시가격 인상 또 시장가액 비율 인상, 또 세부담 상한선 인상까지 맞물리게 되면 내년, 후년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보유세 인상 강도가 상당히 가팔라져서 다주택 또 주택자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에 상당히 압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보유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양도세를 동시에 다 올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주택을 한 채 이상은 사지 말라는 시그널이 더 강력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들 또 생애 최초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부분도 항목은 여러 가지 담겼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어쨌든 시장에서 계속 이슈가 됐었던 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0713103921019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